기획부동산 사기 수원형사변호사 고소방법은?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형사변호사와 함께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땅을 매수하신

분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빠른 고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획부동산이 가정주부를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명목으로 꾀어내서 공유지분인 부동산을 판 사건인데요.

공유지분을 판 부분이나 임야나 도로가 없는 땅을 판 부분, 개발호재를

과장한 부분, 주소의 지번을 알려주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 않고 매매를 한부분, 일시불로 지급할 경우 할인을

해준다는 부분 등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이 사건은 기획부동산이 구인광고를 미끼로 전업주부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가장하여 개발호재에 관한 세뇌를 시킨 뒤 

개발가능성도 없고 저당권까지 설정되어있는 임야나 도로가 

없는 땅등을 시가의 10배 가까운 가격에 판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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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 과정에서 토지들을 공유지분으로 팔았으며 등기부등본 

역시 보여주지 않음은 물론이고 주소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일시불로 

지급할 경우 8%의 할인을 해준다는 수법으로 

산비탈에 있는 임야 등을 팔아넘긴 사건입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은 소유권이전등기조차 

해주지 않는 대담한 범행수법을 보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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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기획사기가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기획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피해자분들은 수원형사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을 들은 수원형사변호사는

단 하루만에 밤을 세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지 단 이주일만에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여 피해자들을 즉시 불렀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지 한달만에 결국은 

기획부동산 가담자 모두 형사입건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발빠른 대처로 기획부동산이 잠적하기 전에 일망타진하는 것이

수원형사변호사가 추구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고소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빠른 수사진행을 위해서는 수원형사변호사와 같이 

단 한번의 고소장으로 기획부동산 사기임을 완벽하게 입증해야 하는데요. 

 특히 기획부동산 가담자들이 어디까지 공동정범이고

어디까지 종범인지를 확정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모아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획부동산들을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여죄에 대한 수사 역시 중요한데요.

 추가 수사를 통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밝혀진다면

그만큼 구속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을 산 분 뿐만

아니라 살 뻔 하였으나 매수 직전에 사기임을 알아차리고

매수하지 않은 분들 역시 사기미수죄의 피해자로 함께 고소할 경우

기획부동산 공범 등의 구속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피해자가 늘어나 기획부동산의 사기가액이 

큰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져 피해당하신 돈을 돌려받기 훨씬 용이한데요.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부동산전문 수원형사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에 속아 산 부동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수원형사변호사와 알아보았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획부동산에 넘어가 피해를 

보신분들은 수원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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