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처벌기준,단속 걸렸다면?변호사무료상담

제이엔파트너스 IT정보모음집 2021. 12. 27. 23:21
반응형


오늘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대부분 음주단속에 걸리셨을 경우 너무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제대로 된 대처법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버티시다가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정당한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여 측정기에 따른 호흡을 하셔야 겠지만 적법한 

범위 안에서의 대처법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은 초기 대응 방법을

잘 모르시고 있다가 생각보다높은 수치를

받으시고는 당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조금이라도 수치가

유리해질 수 있는 음주단속대처법에 대해서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진 뒤 측정할 것

음주측정 요구를 받으셨을 경우 반드시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가지신 뒤에 측정에 응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혈액순환이 빨라져 음주수치가 많이 나온다거나 

입안에 알코올이 남아있는 상태로 측정하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의 생리학자인 위드마크가 알아낸 공식으로서 음주 후 6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공식이며 따라서 음주상승기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 당시 알코올농도수치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속 즉시 측정을 하게 되면 운전 당시 시간과

측정 당시 시간이 같아 지게 되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경찰의 

양해를 구한 뒤 측정을 하시는 것이 유리한데요.

유의하실 점은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가는

음주측정거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과 추후에 경찰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역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측정에 응하더라도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시간까지만

여유를 가지고 측정을 하셔야지 시간을 벌기위해

막무가내로 측정을 거부하시면 안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신 뒤 측정할 것
혈중알코올농도란 말 그대로 혈액 중에 있는 알코올의 농도입니다.

따라서 혈중 알코올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혈액

중에 다른 물질의 농도를 높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입을 헹구게 하는 것은 입에 남아 있는

알코올의 영향을 없애기 위한 의도이지만 단속자 입장은 이와 다릅니다.
즉, 단속자 입장에서는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의 농도만

낮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혈액에 남아있는 알코올의 농도 역시 낮추는 것이 좋은데요.
다량의 물을 마시게 되면 혈중알코올 농도는 낮아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량 안에 생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마신 뒤 또 다시 경찰이 제공하는

물을 모두 마시고 측정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근거법령인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에는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물을 1리터 마시던지 2리터를 마시던지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단속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물을 많이 마신 뒤

측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호흡측정의 방식은 폐 안에 있는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소량의 물을 마신다고 해서 바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기 위해 적법한 방법인

물을 마시는 행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수치를 넘기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만약 다량의 수분 섭취를 

하셨다면 결과는 달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채혈을 하지 말 것
사실 이부분은 거의 상식이 되다시피 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채혈을 할 경우 호흡측정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통상 호흡측정으로 측정되는 공기속의

알코올양보다 혈액안에 있는 알코올양이 높기 때문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혈액 안에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해서 공기중에 나오는 과정에서 희석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측정기가 고장났다고

하면서 재측정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측정의 경우 혈액측정이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측정요구에는 순순히 응하되 

적법한 범위 안에서 여유있게 측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측정거부를 하지 말 것
수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측정거부로 

기소되셨는데 그 후에 측정 수치는 단손 기준 아래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측정을 했다면 훈방이었던 

분들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단속자입장에서는 명확하게 

3회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처럼 경찰에서 강압적으로 고지를 하지않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자 입장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지가 있었는지 인식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측정 요구가 있으시면 적당히 

한숨 돌리시고 측정에 응하시는 것이 유리한데요.
위에서 말한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되 측정거부에는 

해당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겁을 먹고 도주하지 말 것
가끔씩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겁을 먹고 도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히나 술에 만취한 경우 판단 능력도 흐려진데다가

경찰이 다가오니 단속이 겁나 도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측정거부가 됨은 물론이고

경찰의 의심을 사게 되니 절대로 도주를 하시면 안됩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찾아오신 분들중에서는

이렇게 도주를 하다가 또 다시 사고를 내신 분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위험운전치상에 다른 혐의까지

더해지게 되므로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역시 최선의 대처법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입니다.
잠깐 귀찮다고 해서 술을 조금 마셨다고 해서 거리가 짧다고 

해서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는 분들이 

더 이상은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