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전문 기획부동산사기 특징은?

기획부동산 사기, 무엇을 조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최근 한류스타 아이돌도 연루되어 이슈가 되었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부동산투자에 대해 막연히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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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만큼은 어디든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돈과 정보만 있다면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잘못된 정보와 이를 악용하려는 사기꾼들도 차고 넘친다는 점이 바로 오늘 형사변호사와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기획부동산 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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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기획부동산이란 수익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을 거짓으로 수 십배 부풀려서 비싼 가격에 팔아 차액을 남기는 사기 부동산을 말하는데요. 보통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거나 지형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땅을 개발지로 속여 파는데,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꼬드겨 부동산을 공유지분으로 파는 형태인 일명 ‘지분 쪼개기’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합니다. 

 다음으로 기획부동산 사기는 보통 지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던 연예인의 경우에도, 그녀의 아버지의 지인이 해당 부동산 관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직원으로 뽑은 뒤 교육을 시켜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도록 하거나 지인들에게 홍보하여 판매하도록 교묘하게 세뇌를 시킵니다. 

 실제로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던 피해자 분들께서도 동네에 붙은 구인광고를 보고 부업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해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인 세뇌를 당하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부동산을 구매하도록 꼬드겨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거래대상인 땅을 실제로 보여주지도 않은 채 오늘이 납부기일 마지막이라며 서둘러 대금부터 납부하도록 압박한다던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원래 관행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는 등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의심할 수 없도록 오히려 이런 것도 모르니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몰아붙여 부동산 지식이 거의 없는 피해자들이 이상함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매우 정교하고 교묘하게 사기수법을 펼치는 것이죠. 

 이렇게 형사변호사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기에 속을 수 있지? 싶겠지만 사실 저 상황 속에서 사기꾼들은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탄 한 가족이고, ○○씨(피해자) 상황이 딱해서 특별히 먼저 알려주는 고급 정보’라고 하며 피해자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을 제외한 모두가 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같은 얘기를 하며 지속적으로 설득 당하게 되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진실이라고 철썩같이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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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동산 사기가 무서운 점은 사기임을 알고 난 뒤에도 해당 부동산을 공유지분으로 매도한 탓에 다른 공유지분자들의 연락처조차 알아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유지분을 매매하여 손실을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해도,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토지를 구매하여 서로 일면식도 없는 공유자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과장광고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려면 길게는 2-3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다보니,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사기꾼들은 자취를 감추고 찾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류스타의 경우에도 2019년 토지를 매입하였지만 2021년에서야 사기인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처럼 사기업체가 이미 재산을 빼돌린 이후에는 찾는 것도 어렵지만 찾아서도 손해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기획부동산사기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조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옛말처럼 이러한 식으로 접근하여 좋은 땅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처음부터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안전한 부동산인지 확인 후 매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혹시라도 이미 본인이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에 걸려들어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실 수 있도록 형사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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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시간에는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의해야할 점들과 이미 사기를 당한 뒤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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