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형사합의금 합의대처는?

 

음주운전, 이럴 땐 이렇게 합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을 한 경우 상대방과 언제 합의가 필요한지, 만약 합의가 성립된다면 얼마에 합의를 해야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는 운전대를 아예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나 순간의 착오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게 되거나 특히 음주운전사고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많이 난감하실텐데요.

운전자 본인들도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진심으로 후회하시고 반성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조사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것보다는 자신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법원에 잘 어필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사고시 운전자 분들이 특히 신경쓰셔야 할 부분인 “합의금”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합의명령을 받고 저희 수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난 이미 합의를 했는데 왜 또 합의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보험사에 면책금을 지불하고 받아온 합의서만 가지고 합의가 끝났다고 생각하신 건 아닌지, 보험사에서 발급받은 합의서에 “민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쓰여져 있는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는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사고에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없는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로 인한 책임 또한 결국 당사자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전력이 이미 있으신 분들이거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분들, 대인사고가 발생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기소 되신 경우 및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합의까지 놓치지 마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보험사에 면책금을 낸 것 만으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완료된것으로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게 되므로, 이럴 경우에는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문의 주셔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마 ‘그럼 합의금으로 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하지?’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합의금으로 벌금만큼이나 부담스러운 금액을 요구한다면 굳이 합의금을 낼 필요가 있을지, 차라리 그냥 벌금만 내는게 낫지 않을까 싶으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바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법원에 어필하여 감형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실 것과 법원에서 양형조건으로 고려할만한 증거자료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가 2주를 훌쩍 뛰어넘는 기간의 진단서를 제출한다던가 기타 추가 피해를 호소할 경우, 합의 금액이 수 백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사고로 인한 합의금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만 믿고 스스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초기부터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이 발생한 경우 언제 합의가 필요한지, 또 합의금으로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합의금을 어떻게 정하는지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