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2진,3진 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연시를 맞아 더욱 엄격해진 음주단속에 대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음주측정거부” 인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실제로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안 마셨다고 주장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벌금으로 처벌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상참작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판사님께 보여 벌금형으로 끝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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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주운전 2진,3진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시 술을 조금은 한 상태인지라 당황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경찰관과 다툼을 하시는 경우까지 있으신데요.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라 인정할 수 있을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거부가 2회 이상인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취소 내지는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음주측정 거부 뿐 아니라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협박, 폭행까지 더한 상황이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며, 경찰관을 차로 위협하거나 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1/2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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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에 걸렸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측정에 응하기 전부터 음주운전 2진,3진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경찰관의 지시에 침착하게 대처하신다면, 호흡 조사의 경우 최대한 시간을 벌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다면 기준 범위인 0.03~0.08% 이내로 나올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 조사를 거부해 혈액 채취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경우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므로 구제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참고로 바로 며칠 전, 대법원 판례에서 도로가 아닌 곳(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나 정지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조심하셔야 할 것은 이러한 판례가 있었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음주운전 내지는 음주측정 거부를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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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이 강화되는 연말연시에는 아파트 입구 등지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이 이루어진 곳을 도로교통법상 정하고 있는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일반인이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설사 도로로 인정이 되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안이라고 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거나 경찰관에게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실 경우 단순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미 음주운전이 발생한 상황이시라면, 거짓말이나 비협조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음주측정 이전, 아니더라도 최대한 초기단계부터 음주운전 2진,3진 음주운전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어 최대한 처벌을 감경받으실 수 있도록 현명하고 침착하게 대처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물론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차를 두고 귀가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음주운전 2진,3진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피치못할 사정이 있거나 이미 음주운전을 했지만 운전을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신 분들과 같이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상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끝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는데요.
각자의 사정과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응방안도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인터넷상의 사례들을 보고 대처하시다가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들임에도 실형까지 선고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음주 후 순간적인 당황으로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하여 형사처벌 내지는 형사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음주운전 2진,3진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연락 주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최소한의 처벌 내지는 행정처분 구제로 상황을 마무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음주운전 2진,3진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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